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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학대관련범죄 취업제한 안내
부서명 북부교육청 평생교육건강과 작성자 평생교육건강과 학원관리담당
작성일 2020.10.1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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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설명자료_2.hwp
내용

 

○ 「아동복지법293 5항에서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취업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을 확인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에서는 취업자 등을 채용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채용 후 며칠이 지난 뒤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을 확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용 전 아동학대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채용 후 며칠이내 범죄전력을 조회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대상임

  이에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 관련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관내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에서는 참고하시어 채용 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을 반드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설명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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