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2조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구분 초·중·고 유치원·대학 비고
절 대 상 대 절 대 상 대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2조
제1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x x x x 배출허용기준 및 규제기준 초과시설
제2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폐수종말리시설 x x x x
제3호 가축분뇨 배출/처리/공공처리시설 x x x x
제4호 분뇨 처리시설설 x x x x
제5호 악취 배출시설 x x x x
제6호 소음·진동 배출시설 x x x x
제7호 폐기물 처리시설 x x x x
제8호 가축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x x x x
제9호 화장시설/ 봉안시설 x x x x
제10호 도축업 시설 x x x x
제11호 가축시장 x x x x
제12호 제한상영관 x x x x
제13호 전화방/화상대화/성기구취급업소/
키스방/대딸방/전립선마사지/유리방/
성인PC방/휴게텔/인형체험방 등
x x x x
제14호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저장하는 시설 x x 교육,연구,냉난방,소방,의료용은 제외
제15호 폐기물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x x
제16호 총포 또는 화약류 제조소/ 저장소 x x
제17호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 x x
제18호 담배자동판매기 x 유,대학 제외
제19호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x 유,대학 제외
제20호 게임물시설
(미니/ 크레인게임물)
x △― 대학제외
제21호 당구장/무도학원/무도장 x ―△ 유,초,대안(초),
대학 제외
제22호 장외발매소/경주장/장외매장 x x
제23호 사행행위영업 x x
제24호 노래연습장업 x 유,대학 제외
제25호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x 유,대학 제외
제26호 단란주점/ 유흥주점 x x
제27호 숙박업/ 호텔업 x x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 제외
제28호 만화대여업 x 유,대학 제외
제29호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 x x
  • X : 절대적 금지지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 금지규정 적용 제외
  • ※ 상대적 금지시설: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상대보호구역) 안에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을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