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1395(2024. 1. 19.)

나.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다.「아동복지법」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 4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2. 위 호의 관련법에 의거,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 제한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바, 관내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는 운영 및 종사자 채용 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관련 경력 조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내용

1) 취업제한제도

2) 범죄 경력 조회

※ 대상: 강사 및 모든 직원

(-조교, 사무직원, 운전기사, 단시간 근무자 등 학생과 대면하는 모든 종사자)

나. 행정사항: 범죄 경력 미조회 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3.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 및 범죄 경력조회 의무를 반드시 준수

하여 주시고, 관내 학원·교습소 등에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여성가족부)1부.

2. 성범죄 취업제한제도 안내 홍보물(여성가족부) 1부

3.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관련 법령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