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다른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NEIS와 민원24)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서류를 받지 않고 담당자가 해당 정보를 직접 열람, 확인
처리절차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사무 및 이용정보
| 민원사무명 | 이용정보 | 처리기관 |
|---|---|---|
| 개인과외교습자신고 | 주민등록등(초)본 | 교육지원청 |
| 고등학교 전입·편입학 배정신청 (인문계평준화지역) | 주민등록등(초)본 |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
| 고등학교 졸업학력(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정정신청 |
주민등록등(초)본 | 시.도 교육청 |
|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중학교과정 각종학교 ·고등학교과정 각종학교 설립인가 |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 시.도 교육청 |
| 교습소변경신고 |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
교육지원청 |
| 교습소신고 |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
| 교원자격증 재교부(정정)신청 | 주민등록등(초)본 | 시.도 교육청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 시.도 교육청 |
|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 법인등기부등본 | 시.도 교육청 |
| 유치원설립인가 | 법인등기부등본 | 교육지원청 |
| 유치원위치변경인가 |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
| 조건부학원의 시설설비 완성신고 |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
교육지원청 |
| 중학교 전입·편입학 배정신청 | 주민등록등(초)본 | 교육지원청 |
|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원격, 사업장부설, 시민단체부설 등)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
|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신고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원격, 사업장부설, 시민단체부설 등) |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등기부등본 |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
| 학교법인 설립인가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유지법인) |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
| 학교시설 건축·축조승인 | 건물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시.도 교육청 |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 건물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토지(임야)대장 |
시.도 교육청 |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신청 |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교육지원청 |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지적도 | 시.도 교육청 |
| 학원변경등록 |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
교육지원청 |
| 학원설립운영등록 | 건축물대장(총괄), 법인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초)본,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
교육지원청 |
| 학원설립자 변경등록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교육지원청 |
| 학원조건부등록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 교육지원청 |
| 해외유학인정신청 | 국가유공자확인원, 여권, 주민등록등(초)본, 출입국사실증명 |
교육지원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