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제도란?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청구인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2인 이상 다수인의 공동 청구 :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청구대상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 (예 : 정부 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비공개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 구분 | 행정절차법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
| 제정 | '96. 12. 31 ※ '98. 1. 1 시행 |
'96. 12. 31 ※ '98. 1. 1 시행 -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정보 공개조례 (2006. 2. 28 공포) |
※ 2011. 9. 30 시행 |
| 입법목적 | - 국민권익 사전 보장 - 행정참여 기회 확대 |
- 국민의 알 권리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 공개대상정보 | - 권리의무 관련 정보 |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 적용대상기관 | - 행정청 (국가, 지방 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 청구권자 | - 당사자 - 이해관계인 |
- 국민 - 외국인 |
- 본인 |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
|
정보공개책임관 |
행정지원과장 |
김광자 |
02)3499-6940 |
| 정보공개담당자 | 행정지원과 | 한은정 | 02)3499-6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