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설립 인가 안내
-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이 되는 교육사업에 뜻을 가지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되는 사립학교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되는 학원이나 과외교습소,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설립되는 어린이집과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 유치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교육기관으로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한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투철한 교육관과 국가관이 요구되는 교육사업이므로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운영하셔야 합니다.
- 유치원 설립은 사전에 우리교육지원청과 상담을 하신 후 신중히 검토하시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 가급적 교육의 연속성과 그 완성도를 해치지 않는 설립(개원)시기를 고려하여 설립인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설립 인가
| 단계 | 주요내용 | 비고 | |
|---|---|---|---|
| 1단계 | 설립 가능 취학권역 확인 | 설립자 →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 |
| 2단계 |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 설립자 →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 |
| 3단계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처리기한: 45일 이내) |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설립자 | - |
| 4단계 | 설립계획서 제출 (제출시기: 매년 3월 31일까지) |
설립자 →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 |
| 5단계 | 설립계획서 승인 (처리기한: 2개월 이내) |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설립자 | - |
| 6단계 | 설립인가 신청 (제출시기: 개원예정일 4개월 이전) |
설립자 →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 |
| 7단계 | 설립인가 통보 (처리기한: 2개월 이내) |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설립자 |
|
| 8단계 | 유치원 개원 보고 | 설립자 →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 |
유치원 설립인가 기준
- 가. 시설·설비 기준(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 규정)
| 구분 | 학생수별 기준면적 | 비고 | |
|---|---|---|---|
| 40명 이하 | 41명 이상 | ||
| 교사 | 5n | 80 + 3n | n은 총정원 |
| 체육장 | 160 | 120 + n | n은 총정원 (교내에 수영장, 체육관, 강당, 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면적을 제외) |
- 나. 교사내부 환경기준
- (1) 조도(책상면) : 300룩스이상
- (2) 소 음 : 55데시벨이하
- (3) 온 도 : 섭씨 18도이상
- 다.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 : 당해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
- (교지안에는 설립·경영자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으며, 토지ㆍ건물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설정이 없어야 함) 건축물관리대장 상 건물용도는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이어야 함.
- 라. 교육환경(설립장소)
-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평가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육환경보호 구역에 유흥업소, 숙박업소, 제한상영관, 기타 유해업소가 없어야 함
- 교육환경보호구역
- 절대보호구역 :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 상대보호구역 : 유치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 서류
- 설립계획 신청서 1부
- 설립자 인적사항(이력) 1부
- 교지확보계획서 1부
- 원사건축계획서 1부
- 시설·설비 및 교구 확보계획서 1부
- 설립자의 재산명세서 1부
- 소요경비조달계획서 1부
- 이사회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 1부
유치원 설립 인가 신청 서류
- 설립신청서(목적, 명칭, 위치, 개교년월일) 1부
- 원칙 1부
- 경비와 유지방법 1부
- 교구·설비현황 1부
- 민간인 신원진술서 5부
- 설립자 인감증명서 1부
- 설립자 호적등본 2부
- 설립자 이력서 및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교사·체육장의 평면도 및 입체도 1부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각1부
- 건축물관리대장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 원장취임예정각서 및 자격증 사본 1부
- 유치원 약도 1부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기부행위·기부재산 목록과 등기 및 기부금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설치가 불가능한 금지행위 및 시설 |
학교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시 설치가 가능한 금지행위 및 시설 |
|---|---|
| 대기·수질·소음·진동 도축장·화장장 폐기물·분뇨등 처리장 가축사체처리·화제장 가축시장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
총포화약류/압축/천연/액화석유가스 제조 및 저장소 영화상영관 폐기물 수집장소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당구장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장외발매소 포함)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pc방), 게임제공업, 만화가게,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증기탕, 무도학원, 무도장, 복합유통제공업 |
- ※ 유치원 및 대학교 주변에는 당구장, 게임제공업, 만화대여점,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비디오물감상실은 제한없이 설치 가능. (학교보건법 제6조1항 및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학교급별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비교표
| 시설명 | 학교급별 | 비고 | ||
|---|---|---|---|---|
| 유 | 초.중.고 | 대 | ||
| 대기·수질·소음·진동 기준을 초과하여 지장을 주는 시설, 행위 | x | x | x | |
| 영화상영관 | △ | △ | - | |
| 총포·화약·고압·천연·액화가스제조 및 저장소 | △ | △ | △ | 저장능력 5톤이상 |
| 도축장·화장장 | x | x | x | |
| 폐기물수집장소 | △ | △ | △ | |
| 가축사체처리·동물의 가죽 가공·처리시설, 가축시장 | x | x | x | |
| 사행해위장, 경마장, 경륜장 및 경정장 | x | x | x | |
| 유흥·단란주점 | △ | △ | △ | |
| 호텔 | △ | △ | △ | |
| 여관 | △ | △ | △ | |
| 여인숙 | △ | △ | △ | |
| 당구장 | - | △ | - | |
| 게임제공업 (청소년, 일반, 멀티) | - | △ | - | |
| 만화대여점 | - | △ | - | |
| 무도학원·무도장 | △ | △ | △ | |
| 노래연습장 | - | △ | - | |
| 담배자판기 | - | △ | - | |
| 비디오감상실 | - | △ | - | |
| 전화방 | - | - | - | |
| 성기취급업소 | x | x | x | |
× : 절대불가, △ : 심의후 상대보호구역에 설치가능, ― : 해당없음